북한 퍼주기를 비판해온 박근혜 정부가 수백억 원의 대북 지원 계획뿐만 아니라 북측 관광 사업 지원과 경협 확대 방안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올해까지 계속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통일부 대외비 문건에는 160억 원에 이르는 대북 지원 계획 외에 눈에 띄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먼저 DMZ의 북한 인접 지역에 대한 외국인 관광 지원 계획인데, 통행 절차와 신변 보장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시설 지원은 물론 경협 확대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측 도로와 주차 시설 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DMZ 공원 인접 지역 중심으로 산림 녹화 사업과 양묘장 등 남북 협력 사업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우리 정부 허용 수준과 북한의 기대 수준 사이에서 결정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북한 4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DMZ 공원 관련 예산은 정권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편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김경협 / 민주당 의원 : 실질적으로 이전 정부가 했던 것은 모두 부정해버리고 새로운 사업만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이 남북관계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척은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은 악화된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죠.]
박근혜 정부도 통일기반 조성이 주요 국정 목표였던 만큼 북한 지원 계획 사실을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대북 지원 문건은 겉장의 표지만 바꾼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대북 정책에서 만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문건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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